한국마사회의 오랜 숙원인 온라인경마(마권발매) 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그동안 온라인경마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와의 입장차를 좁히며 대안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온라인경마 구매 연령은 21세 이상, 1인·1경기 구매한도는 5만원 이상이 유력시된다.
5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 ‘온라인마권발매 안정성 검증 공동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경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4개 법안을 대신할 대안 입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경마 도입 관련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서 담고 있지 않는 내용을 보강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 온라인경마 법안을 대안으로 새로 발의하겠다는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최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새로 추가될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온라인경마 도입 시 건전화 방안 수립 창구, 온라인경마 등록·폐지 방법, 마사회의 온라인경마 담당 조직·운영, 구매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경마 도입시 가중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구매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는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1세 이상부터 온라인경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한명이 1경기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에 대해서는 5만원을 두고 논의 중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먼저 온라인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경륜, 경정의 경우 경기당 구매액 한도가 5만원인 점을 감안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1인이 1일 온라인경마에 베팅할 수 있는 총액 부분의 경우 현재까지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1인이 2~3경기를 온라인경마로 참여했으면 다음 경기에는 베팅할 수 없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반면 마사회는 온라인경륜의 경우 경기 베팅 당사자가 1일 최종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 착안, 이 방안을 우선시 하는 상황이다.
1인의 1일 온라인경마 최종 베팅금액 도입 에 대해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단 온라인경마 최종 도입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폐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매년 마사회의 총매출액 상한을 정하는 데 만약 온라인경마가 도입, 운영되면 장외발매소 폐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서다.
온라인경마 시행으로 매출액이 상승하면 할수록 사감위의 연 총매출 상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사회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몇 곳의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년 사감위에서 정한 마사회의 총매출 상한 7조2000여억원을 기준으로 온라인경마 법안이 올해 국회를 넘고 내년 본격 도입, 시행됐는데 매출액이 만약 1000~2000여억원을 차지했을 경우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장외발매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사회로서는 현재 매출액의 70% 상당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는 것에 고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단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실제 온라인경마 도입, 운영시 매출 추이를 봐가며 장외발매소 폐쇄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사회는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 27곳을 운영하고 있다.